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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는 국가정보자원센터 화재로 인한 전산 시스템 마비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명시된 업무수행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대신하여 공고하는 바입니다.

※ 또한, 위 사유로 인해 관련 청문 출석 요청 송달 여부를 우체국 송달 조회 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없는 바,

부득이하게 전체 청문 출석 대상 시설로 공시송달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703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행정처분 관련

청문 출석 요청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0조 등에 의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이 발생된 것과 관련하여 청문 출석을 요청하였으나 송달 확인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등의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아래의 관련 당사자는 2025. 11. 17.(월)에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참석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 내용을 수용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후속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 대상 시설

연번	지정번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명
1	2009-035	참좋은센터
2	2012-004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안성공장
3	2015-001	사)부산장애인총연합회 복지사업단
4	2020-063	사단법인 보성 스마트사업단
5	2020-079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장애인보호작업장
6	2021-042	파주혜민직업재활센터
7	2024-003	사단법인 한국장애인기업협회 가구사업소
8	2024-033	밀알희망작업장
9	2014-016	사단법인 한국장애인고용창출협회 나누리가구
10	2020-039	소원의항구
11	2023-001	(사)한국나눔복지연합회
12	2017-036	사단법인 우리들행복나눔 인쇄사업단
13	2024-010	사단법인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봉제사업부

2. 요구사항: 자료제출 요구 불응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 지정취소) 사항 발생에 따른 청문 참석 요청

3. 근거법령

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0조, 제21조 등

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4. 청문계획

가. 청문일시: 2025. 11. 17.(월) 10:00~17:00

나. 청문장소: 이룸센터 2층 대회의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다. 참고사항: 청문에 응하지 않는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별표 1]에 따라 행정처분 시행

5.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근거 등 공시 송달 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044-202-3330)로 문의

2025. 9. 30.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