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증장애인생산품 꿈드래 쇼핑몰의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 중증장애인생산품 꿈드래 쇼핑몰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공지하겠습니다.
게시물 정보
제목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내
등록일
2018-12-12
조회수
3,382
본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2018.12.11.공포) 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내용을 확인하여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공고 근거 마련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마련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매출액의 산정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과징금 부과대상자 고지의무,
과징금 부과대상자의 납부의무 등 규정
붙임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송부. 1부.
2. 대통령령제29347호(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끝.
편의버튼
- 다음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취소 등 현황 공고(2018.12.28일 기준,사업자번호 포함) 2018-12-28 2,187
- 이전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신규지정 및 지정취소 등 현황 공고(2018.12.4일 기준,사업자번호 포함) 2018-12-04 2,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