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 신청 대상 :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의 재활훈련시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관련 법령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9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제16조 (생산시설의 지정기준 등), 제17조(생산시설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생산시설의 지정신청 등), 제5조 (생산시설의 지정 등)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16호(2016.06.29)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

심사절차

  1. 서류접수
  2. 서류심사
  3. 1차결과 통보
  4. 현장심사
  5. 2차결과 통보
  6. 지정서 발급

2019년 일정

※ 마감일 이후 신청은 접수하지 않음. 일정 필히 확인 요망
생산시설지정신청 2019년 일정 표입니다. 구분,신청서접수기간,지정심사기간,결과통보및지정서교부기간,상태순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구분 신청서 접수 지정심사 결과통보 및 지정서 교부 상태
1 1월 21일(월) 오전 9시 ~ 1월 25일(금) 오후 6시 마감
2 5월 20일(월) 오전 9시 ~ 5월 24일(금) 오후 6시 마감
3 9월 16일(월) 오전 9시 ~ 9월 20일(금) 오후 6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재발급 신청 방법    신청양식 다운로드

  • [1]공문, 재발급신청서, 관련자료 작성 및 준비 → [2]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로 우편발송   

      ※소재지 변경의 경우 현장심사가 동반되어 처리기간이 상당기간 길어질 수 있음

  • [1] 제출자료

      1. 공문(회사 자체양식) ※ 공문에 대표자 변경, 소재지 변경, 지정서 분실 등 재발급 사유 기재

      2. 재발급 신청서(첨부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재발급 사유 작성 시 변경 전·후를 모두 작성

           ※ 작성예시: 대표자 변경 건으로 재발급 신청(변경전: 홍길동A → 변경후: 홍길동B),

           지정서 분실로 인한 재발급 신청 등

      3. 변경 완료된 증빙 서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설신고증,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영업등록증, 인쇄사신고필증 등

        *장애인복지단체: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영업등록증, 인쇄사신고필증 등

      4. 대표자 변경으로 인한 재발급의 경우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안내“ [양식: 신청양식 다운로드 클릭]

        *신규대표자 사항 작성, * 겸직 사항 조회)

      5.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원본


  • [2]제출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장애인자립기반과, 우편번호: 30113

     - 연락처 : 044-202-3324

     - 이메일주소 : jonghwakim@korea.kr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심사 기준    심사기준 다운로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심사 기준 표입니다. 구분(심사항목),세부심사항목순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구분(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1. 신청자의 적격성 ① 신청자의 적격성
2. 장애인근로자 고용 및 비율 ② 장애인근로자 최소 고용인원수(10인 이상)
③ 장애인근로자 고용비율(70% 이상) 및 중증장애고용비율(장애인근로자 중 60% 이상)
3. 장애인근로자 생산공정 참여율 ④ 장애인근로자 생산공정 참여율(총 근로 시간 50% 이상)
4. 중증장애인생산품 직접생산 여부 ⑤ 생산공장
⑥ 생산 설비의 구비 및 운영
⑦ 전문기술인력
⑧ 생산 공정별 직접생산 여부 확인
⑨ 제조물품 등의 완제 여부 및 기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