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관련 법령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9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제16조 (생산시설의 지정기준 등), 제17조(생산시설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생산시설의 지정신청 등), 제5조 (생산시설의 지정 등)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16호(2016.06.29)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

심사절차

1. 서류접수
2. 서류심사
3. 1차결과 통보
4. 현장심사
5. 2차결과 통보
6. 지정서 발급

2024년 일정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재발급 신청 방법    신청양식 다운로드

• [방법] 　　

     ① 공문, 재발급신청서, 관련자료 작성 및 준비

     ②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 접속→지정관리→지정서재발급신청

     ③ 시스템으로 신청 후, 한국장애인개발원 우선구매심사팀으로 지정서 우편발송

      ※ 소재지 변경의 경우 현장심사가 동반되어 처리기간이 상당기간 길어질 수 있음

      ※ 소재지 변경으로 인한 지정서 재발급 시 시설 전경, 생산 설비, 근로자 근무 사진 등 필수 첨부

      ※ 소재지 변경으로 인한 지정서 재발급 시 (해당시)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총사업자 사실증명, 임대인 사업자 등록증 제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심사 기준    심사기준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