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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 5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일
2018-05-29
조회수
969
본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 주요내용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다양화
* 현행: 지정취소 -> 개정안: 개선명령, 영업정지, 지정취소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관련 내용은 붙임파일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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